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향후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지 구체적으로 듣게 되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는 변제계획 인가를 내주고 비로소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됩니다.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고 더 이상 처분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다음은 파산절차의 클라이맥스인 면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개인회생 제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가 노무자를 고용하였던 사용자인 경우,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학설 등에 따라서는 취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또한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위 상속등기 비용 등도 집행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부산개인회생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개인회생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산개인파산면책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부산개인회생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면책 허가에 대해서 “법원은 ~ 허가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회생 중요한 점은 ‘하여야’한다는 부분입니다.

➊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결과 (각 은행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증권 · 보험 · 체납내역 등)